9. 직무 회피(职务回避) - 65p

사람들이 다소 실망할 즈음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회의의 관건은, 나는 여러분들이 역시 몇개 항의 제도 규정을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주요한 것은 <행정 재량권 관리방법>, <행정사업부서 담당자의 이익충동 회피 임시규정> 그리고 <상대집중 행정 처벌권조례> 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은 정부 혹은 인민대회에서 제기되어  나올 것들이지만 상무위원회에서 먼저 토론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행정, 사업부서 담단자의 이익충돌 회피 임시규정>의 공포인데, 이것은 성 공안청에서 최근 발생한 몇가지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성 기위에서 엄격하게 성 공안청 부청장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마약단속처장등 여러 지도자 간부가 직권을 이용해서 친지들이 투자한 업소가 떳떳치 않은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업소들이 모두 그들 관할 하에 있는 오락업소라는 점인데, pc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pc방도 오락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절대 공안청 조직에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조사중인 고급법원 부원장 위산후이 등의 사건에서도 역시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법 집행기관에서도 모두 많건 적건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점을 우리는 중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공포하지 않는다면 부패 현상은 곧바로 만연되어 갈 것입니다.

사회 모순이 기승을 떨치게 될거고 우리들의 업무도 점점더 피동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정을 제안하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규정의 급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질문한 사람은 다름아닌 성 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장인 쑤엔티엔주(轩天柱)였다.

그는 직업적인 감각으로 규정을 토론하기 전에 반드시 선전이란 관점에 개념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만 했다.

"공포되고 나면 지도자 간부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규정이 공포된면, 영서성 각 행정부서와 각 사업부서의 모든 담당자들은 친족들의 취업현황을 심사보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 기위와 유관 기관은 두 단계로 업무를 집행할 담당자를 임명하여 친족 취업 현황 정보관리 담당자를 두게 됩니다.

이익 충돌 회피를 위한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행정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반드시 회피해야할 친족 관계는 주요대상으로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위진핑은 때때로 고개를 숫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말을 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기란 누구라도 기억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규정에 근거하여, 영서성 행정 사업 부서의 담당자들이 반드시 회피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취업 혹은 영업활동, 업소 혹은 기타 영리성 조직의 직무 겸임 입니다.

또 본인이 관할 하는 특별 영업허가 구역 내에서 통상 영업을 하는 기업체, 특뱔 허가 기업의 경영 관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사, 감사등 경영관리 책임자로 참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유 자산의 위탁, 임대, 하도급을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주는 것, 직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친족이 영리기업에 투자하거나 본인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내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업무에 대한 거래, 또는 직무 집행과 연관되어 본인이나 친족의 인사 임용, 면직. 행점 심판, 행정 처벌, 행정 심의에 참여 하는 행위, 또한 물자 자금의 조달 배분등 공무 활동시 조사, 토론, 심사, 결정 또는 각종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도 모두 포함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도자 간부가 영향을 끼칠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에서 모두 회피하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