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직무 회피(职务回避) - 67p

"범위를 보자면 특정 영업뿐만 아니라 기타 몇가지 중요 영업이 있는데, 여기엔 지방 지도자의 친족 자녀가 장사하는문제가 포함되고, 이것도 역시 회피시켜야 하오.

잎으로 단계별로 범위를 넓혀 가겠지만 지금은 우선 지청급 이하만 실시하고, 앞으로는 성급 지도자까지 확대시킬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성부급 지도자들이니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주기 바랍니다.

친족 자녀가 특정 영업을 하거나 혹은 자기 관할 범위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상호간 관계을 회피해야 합니다."

 

"기왕에 홍서기께서 각종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 만드셨으니 내가 보기에 바로 시작될 것 같군요."

링치엔씨(凌黔西), 그는 성 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성장으로 서열이 홍씨펑이나 위진핑보다 약간 뒤에 있기는 했지만 출세가도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포인트가 시작한 말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뒤의 말에 있었다.

"하지만, 다른 동지들의 의견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쨋든 이것은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반드시 차근차근 한발짝씩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소평 동지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셨고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표현: 摸着石头过河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다)

 

또 다시 황소 뿔 같은 반격이 있었다.

위진핑은 멍하니 홍씨펑만 바라볼 수도 없고, 중과부적을 절감했으며, 기회를 빌어 얼른 변명했다.

"이번에 우리는 분명히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상을 정하도록 할겁니다.

회피제도가 공포되면 공안청과 교도소 이 두 계통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통의 정해진 관할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이익충돌에 대하여 행정조치, 법 집행, 서비스 등 업무 내용을 정비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또 이익충동 관련자에 대한 제보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의견을 발표하셨지만, 내가 보기에 홍씨펑과 위진핑의 발언이 옳다고 보며 사전에 우리는 이미 의견 교환을 거쳤습니다.

루화이런(卢怀仁)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는데 마치 교실 회의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결론을 말하는 선생님 같았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익 충동'이란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회의 발전과 반 부패, 청렴제창이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이익충돌의 존재 및 그에 따르는 사회적 정의와 공평성의 침헤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익충동'이란 개념은 서방 법치국가에서는 국민들 인식속게 깊이 박혀있는 생각으로, 현대 청렴 정치 입법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미국, 카나다,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법율에 여기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익충돌이란 것은 정부 관리와 공직대표자가 추구해야할 공공 이익이 관련자 주변의 개인적인 이익에 저촉, 위배 혹은 침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철시켜야할 중앙당의 정신이고, 이에 더하여 영서의 부패척결, 청렴제창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익 충돌'의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당 정 지도자 간부,그들 개인이나 집안 식구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가 관여하는 공공 이익과 서로 충돌하는 행위를 할때 이것을 '이익충돌'행위라고 정의 합니다.

그 나라들에선 이것을 명문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반 부패, 청렴제창 확립을 목전에 둔 우리로서도 당연히 연구 해야할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 규정에 대해 회의가 끝나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개선 의견을 내주시기를 청하며, 바로 성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하여 하부 집행기관에 내려보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홍씨펑은 1호 청사의 사무실로 왔다.

이 사무실은 다른 성 위원회 지도자들 사무실과 이웃하고 있어 그가 잘 오지 않는 곳이고 비어 있을때가 많은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회의석상에서 서로 논쟁도 있었으니 그는 몇몇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리로 온 것이다.

막 자리에 앉자, 위진핑이 바로 들어왔다.

" 생각치도 못한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녀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는 듯 우물우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