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色 : 206 p

아닌게 아니라, 칭윈으로 돌아 온 후 그는 온종일 인민 대표대회가 어떻게 시정부와 양원(법원, 검찰원)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했고 금년도 "양회"에서 처리할 떠도는 풍설을 수집하느라 애썼다..

 

마침 그날 시위원회 전임 부서기인 황동루가 그를 찾아와 금년 "양회" 업무에 대해 상의했다.

생각치도 못했는데 그를 시 위원회 청사 입구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는 막바로 "양회"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했다.

 

황동루가 말했다.

"할 수 만 있다면 당 위원회와 정부의 업무는 창의적이라야 하고, 당신들 인민대회 업무 역시 창의적이라야 하긴 마찬가지요.

시정부와 양원을 감독한다고 오직 입으로만 떠들면 안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동으로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황동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법대로 처리 해야지 임의로 처리하면 안되지요.

 일체 당의 지도아래 처리해야하고, 현행 법율, 법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더칭은 내친김에 공문 가방에서 공문을 하나 꺼내어 황동루에게 보여 주며 말했다.

"이것은 작년 성 인민대회 5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전 성 각급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감독조례> 입니다.

조례 규정 해설 - 수감 국가기관 혹은 담당자의 질의와 질문 접수 거부, 혹은 접수 질의 질문 접수시 태도 불량 혹은 허위 답변에 대하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어? 난 본적이 없었는데요?" 황동루가 말했다.

 

"조례는 작년에 통과된 것이오.

하지만 집행 시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요." 지더칭이 말했다.

 

"그럼 이조례는 그럼 금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요?

황동루는 걸어가면서 들춰보기 시작했다.

윗부분에 있는 이런 규정이 보였다.

"전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중 해당 인민정부,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 내지 기타 감독대상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의 주요 방법은 청취와 심의, 특정 업무 보고, 본보기 문건의 준비 및 심사, 질문과 질의, 특정 문제 조사 등.이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높고 높은 청사를 올려다 보았는데 갑자기 커다란 종소리가 울려오듯 일단의 생각이 떠올랐다.

 

"감독을 받는 국가기관 혹은 업무담당자들이 다음 내용을 거절 혹은 방해할 경우 상무위원회는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

다음 : 검사, 시찰, 업무 평가와 특정 문제 조사,특정 업무 보고의 거절 또는 제출 자연, 허위 보고, 질문과 질의의 접수 거절 혹은 질문과 질의시 접수 태도 불량 또는 허위 조작 답변등 감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책임 있는 유관기관, 부서 및 해당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상무 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업무 담당자는 법에 따라 면직, 직위 해제, 인민대표대회선거에서 선발된 국가기관  업무담당자는 파면 등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

 

"어떻습니까?"

지더칭이 말했다.

"우리 인민대회 업무도 금년부터는 각광을 받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